[단독]당정,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에 화들짝.. 2월에 종합대책 발표 [ 출처 - 머니투데이 ]
與 "1월 급여정산 등 모니터링 후 대책발표", 3조 일자리안정자금 적극 홍보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다음달 국회 일자리특별위원회 출범에 맞춰 최저임금 종합대책 발표를 검토중이다. 당정이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에 대응하는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인상 첫 달인 1월 최저임금 지급 현황과 급여지출 내역 등을 살펴본 후 2월 중순쯤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사상 최대폭으로 오른 최저임금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구제책은 물론, 임대료 안정을 비롯해 자영업자 지원책이 망라된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당정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러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많은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상황을 살펴보고 법개정을 비롯해 필요한 대책이 있다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과 일자리를 최전선에서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현재 상황을 주시한다는 입장이다. 당면한 문제인 근로시간 단축을 해결하면서 지난해 예산을 확보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활성화를 독려할 계획이다.
환노위 소속 여당의 한 의원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홍보해 신청률을 높이는 기간이 필요하다"며 "사실 새로 적용된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줄 시기가 아직 안 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금을 줄 시기가 오면 더 많은 사업주들이 일자리안정기금을 신청할 것"이라며 "지난해 최저임금 관련해 통과시킨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한들, 근로자에게 혜택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차라리 있으나 마나한 악법이 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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